🔎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0민공70 검색결과 총 9 개

검색결과: 총 9 개, 페이지 1 / 1

1. 서울고법 1957. 3. 14. 선고 4290민공7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209]

4290민공7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209] 【판시사항】 강행법규위반과 불법원인급여 【판결요지】 구 민법 제708조의 소위 불법의 원인이라는 것은 그 원인행위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항을

선고일	1957.03.14 기타
법관	이수욱 유재희 장순용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미군정법령 제1조 미군정법령 제5조 민법 제704조 민법 제708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

판시사항

강행법규위반과 불법원인급여

2.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805 판결

[대미][집7민,043]

4290민상805 판결 [대미][집7민,043] 【판시사항】 미곡의 소비대차와 이식제한령 【판결요지】 이식제한령은 금전대차에 관하여 차주가 원본외에 대주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에 관한 제한이므로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곡의 소비대차에는 적용되지

57민공474 판결 【이 유】 이식제한령은 금전대차에 관하여 차주가 원본 외에 대주에게 지급하는 금전기타에 관한 제한이고 기타에 미치지 않음이 규정상 명백할 뿐 아니라 현 경제실정에 비추어 이를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대차에까지 확장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미곡의 소비대차된 본건 대차에는

법령의 적용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약정이식 전부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고 따라서 소론 백미 백팔에 해당한 금 70만환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함에 당하여 당사자간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민법 제488조제499조에 의하여 법률상 충당되는 것인 바 당사자간 충당에 관한 의사표시 있었음을

선고일	1959.02.19 기타
대법관	배정현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사건명	대미
참조법령	민법 제488조 민법 제489조 민법 제499조

판시사항

미곡의 소비대차와 이식제한령

3.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판결요지】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 있어서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56민공3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이유 적시에 있어 「피고 2는 단기 4288년 8월경 원고조합의 60여명중 매입이 불매동맹을 감행하였을

4일 현재 계속 중매거래하여 온 사실과 피고 5 동 피고 6 동 피고 1(이하 피고 최등이라 약칭함) 등이 피고 2와 원고조합간의 중매계약에 연대보증계약 (피고 최등은 신원보증계약이라 항변함)을한 사실은 피고등이 인정하는 바이며 기외 보증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명백히다투지아니하였음 (피고 최등의 피고 2가 원고조합과의 중매인계약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은 단기 4290년

선고일	1957.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중모 이태진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46조 민법 제44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수산업법 제79조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4. 대법원 1957. 10. 10. 선고 4290민상312 판결

[손해배상][집5(3)민,001]

4290민상312 판결 [손해배상][집5(3)민,001] 【판시사항】 면허없이 한 미화거래의 효력 【판결요지】 비법화인 미화의 거래는 군정법령 제93호 제1조나 항3호에 의하여 면허를 요하는 것이고 무면허 거래는 법률상

57민공7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상고심 및 원심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에는 심리부진이유불비의 위법이있다고

선고일	1957.10.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김섭 조재천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군정법령제93호 제1조 군정법령제93호 제5조 군정법령제93호 제8조 민법 제418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면허없이 한 미화거래의 효력

5. 대구고법 1959. 1. 23. 선고 4291민공48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화해조서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42]

4291민공48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화해조서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42] 【판시사항】 무효인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에 기한 재판상의 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는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 소송법상의 행위가 합하여 소송법상의 효과를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203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4291민70

농지를 피고에 대한 채무에 저당권설정을 하고 피고는 동 저당권 실행으로 임의경매 신립을 한 결과 단기 4290.4.17. 피고가 경락을 한 후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침해배제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단기 4290년 민 제106호로서 계속중 동년 10.25.

선고일	1959.01.23 기타
법관	이일규 하진홍 서윤홍
사건명	화해조서무효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무효인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에 기한 재판상의 화해의 효력

6. 대구고법 1961. 5. 10. 선고 4294민공12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26]

4294민공12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26] 【판시사항】 불법원인 급여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자유당 경상남도 도당 간부이며 동 도의회 의원직에 있는 피고에게 부전천(하천) 복개 및 동 하천상의

쌍방의 사실상 진술의 요지는 원고에 있어 원고는 단기 4290.10.

허가신청에 있어서 내무부에 대한 허가교섭은 원고 자신이 할터이니 경상남도 지사의 승인을 얻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므로 피고는 이를 응락하고 당시 피고와 동당 소속 도의원직에 있던 소외 1에게 원고를 소개하였더니 원고는 동 소외인과 동인이 경상남도 지사의 허가 승인을 얻어주는데 대한 보수금조로서 금 150만환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주장일경에 금 70만환을

선고일	1961.05.10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민법 제74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불법원인 급여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사례

7.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부동산을

2 은행은 원고등에 대하여 전항게기 대지에 관한 및 원고 2에 대하여 전항게기 건물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0.7.16.자 수부 제17143호로서 경료한 동월 13일자 담보한도액 금 70만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전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관재국장은 단기 4294.3.9.자로 피고 1에 대한 불하 매매계약의 해제와 원고등에 대한 불하 매매계약의 복구등 행정조치를 요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1 명의의 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등은 각자 권리부분에 관하여 나라를 대위하여 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바이며 피고 1은 피고 2 은행과의 간에 우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0.7.16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8. 서울고법 1959. 2. 17. 선고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판결요지】 조합에 있어서 한 조합원이 타조합원의 동의하에 그 지분을 양도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2.3.)로 정하여 소외 1에게 대여한 금 156,000환중 100,000환이 미수인 바 동 채권액중 66,000환을 단기 4290.6.23.에 원고가 소외 4로부터 양수받아 동월 24일에 확정일부 있는 증서로서 소외 1에게 기지 통지하고 이어서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우 양수채권 66,000환을 동인에 대한 원고의 우 정미소지분매수 잔대금 66,000환과

소외 1, 2 3인이 공동 경영중인 좌항 정미소의 소외 1의 지분을 대금 266,000환에 매수하여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80,000환 동년 3.2.에 70,000환, 동년 5.2.에 50,000환 합계 200,000환을 동인에게 각 지불한 사실 동년 5.2.

선고일	1959.02.17 기타
법관	양회경 김윤행 조규대
사건명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68조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9. 서울고법 1959. 11. 13. 선고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저당부동산이

우 동율로 각 대여하고 또 소외 5에게 동 4288.1.4.에 금 70만환을 변제기일은 동년 4.3. 이식은 우 동년율로 대여함에 있어서 소외 1은 연대보증인인 동시에 사실상 동 금원의 사용자이었고 소외 1은 피고의 당좌예금주로서 동 4288.7.1. 이래 당좌대월이 되어 동년 8.24. 현재 미결제액이 금 1,494,524환이었다.

소외 1 및 원고등은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부득이 단기 4289.3.경 본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개시한 바 동 4290.3.15.에 원고 1, 2, 소외 1 및 원고 2의 장인인 소외 3등이 피고은행 용산지점에 출두하여 경매절차진행의 수월간 중지요청을 하며 금 120만환을 소외 1 명의로 예치하였으므로 동월 29.에 전기

선고일	1959.11.13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3 건
고등/특허법원 6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9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